[공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시작｜자격·소득·재산 점검 총정리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정확한 지급을 위해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가 진행됩니다. 동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가 예정돼 온라인 신청·변경·조회 일부 기능이 일시 중단돼요. 일정과 영향, 준비 요령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정책 중요도 5/5)

 

 

언제 멈추나요? (시스템 정비)

• 정비 기간: 2025.09.26(목) 19:00 ~ 10.01(수) 08:00
• 영향: 복지급여 온라인 신청·변경·조회 등 일부 서비스 이용 제한(지자체 전산도 순차 영향 가능)
• 권장: 급한 민원은 정비 기간 전·후로 처리하세요. 이미 예약한 방문·상담은 지자체 공지로 변동 여부 확인.

 

 

정기 확인조사란?

• 목적: 수급(신청)자의 소득·재산·가구 변동을 확인해 급여를 정확히 지급하는 법정 절차
• 대상: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신청)자 전반
• 방법: 행정정보로 우선 일괄 확인,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또는 유선·방문 확인 병행
• 결과: 변동에 따라 유지·증액·감액·중지/환수 가능

 

 

 

수급자 준비 체크리스트

• 연락처 최신화(읍·면·동·지자체 연락 수신)
• 주소·가구원 변동 신고(전출입·혼인·출생·사망 등)
• 소득 변동 증빙 정리(근로·사업·임대 등)
• 재산 변동 자료 점검(자동차·부동산·예금 등)
• 정비 기간 온라인 제한 메모 → 기간 외 접수 계획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응답·미제출 시 급여 보류·중지 등 불이익 가능. 사유가 있으면 즉시 통보하세요.

Q. 온라인 접수 중단이면 어떻게? 방문·전화 상담을 이용하거나 정비 전·후로 신청을 조정하세요.

Q. 소득이 줄었는데 증액되나요? 변동 사실을 즉시 신고하면 심사·조정이 이뤄집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타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

Q.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의 이의신청 기한·방법에 따라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부서
• 복지로 누리집 공지(정비 기간·온라인 접수 재개 안내)
• https://www.bokjiro.go.kr/ssis-teu/link/WFletter2017.jsp?cmsUrl=/ssis-tbu/cms/pc/customer/notice/1308602_1141.html

 

 

마무리

정기 확인조사는 급여의 공정성을 높이는 기본 절차입니다. 특히 이번 정비 기간(9/26 19:00~10/1 08:00)에는 온라인 처리가 제한되니, 접수·변경은 기간 외로 계획하고, 연락처·변동사항을 미리 정리해 불편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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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위한 정기 확인조사 실시(정비 일정·조사 개요)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