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도개선(9/22)｜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확대 총정리

 

9월 22일(월)부터 새출발기금이 더 많이·더 빨리·더 쉽게로 개편됐습니다. 부실(우려) 차주까지 포괄해 상환부담을 크게 줄이고,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에요. 정책 중요도는 [4.8/5.0]

 

 

이번에 뭐가 달라졌나요? (핵심 5줄)

1. 대상 확대: 지원 기준의 ‘사업 영위 기간’을 2020.4 ~ 2025.6까지로 넓혀 ’25년 6월까지 사업 중이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포함.
2. 저소득 부실차주 원금감면 강화: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 최대 90% 감면(중위소득 60% 이하·총채무 1억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 분할상환 최장 20년, 거치 최장 3년.
3. 부실우려차주 보호: 연체 30일 이하 차주는 3.9~4.7% 수준의 조정금리 적용(기존 최저 9% 대비 완화).
4. 절차 간소화·약정 속도 개선: 일부는 원채권기관 유지(채권기관 50% 동의 시) 방식으로 전환해 약정 절차를 단순화.
5. 중개형(신용회복위 경유) 개선: 거치기간 이자를 ‘채무조정 후 이자’로 계산하도록 바꿔 이자부담 완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실차주(연체·상환 곤란)와 부실우려차주(연체 전·초기)인 소상공인·자영업자.
• ‘대상 시점’이 ’25년 6월 사업 영위자까지 확대되어 창업 시기가 비교적 최근인 분들도 문이 열렸습니다.
• 세부 요건(소득·채무 규모·담보 여부 등)은 사례별로 다르니, 공식 안내에서 자가진단 후 상담을 받아 결정하세요.

 

 

지원 내용, 쉽게 풀어드려요.

• 원금 감면: 상황이 가장 어려운 저소득 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감면(무담보 채무 기준).
• 이자·만기 조정: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으로 늘려 월 상환액을 낮춤.
• 금리 부담 완화: 연체 30일 이하 등 부실우려 단계는 3.9~4.7% 수준의 조정금리로 급격한 이자 부담을 완충.
• 절차 간소화: 원채권기관 유지 등으로 약정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

 

신청·진행 순서(3단계)

1. 공식 누리집 접속(https://xn--jj0bzcx22cxqefnt.kr/) → 자가진단으로 지원유형·필요서류 확인.
2. 온라인 신청 또는 상담센터 방문 예약 → 신분증·사업자정보·채무현황 준비.
3. 심사·조정안 통지 → 약정 체결(필요 시 신용회복위원회 경유 ‘중개형’ 진행).

유의: 허위·누락 기재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약정 후 성실 상환 1년이면 신용불이익(공공정보)도 해제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께 특히 유용해요!

• 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영세 자영업자, 최근 창업(’24~’25) 후 금리·임대료 부담이 커진 분.
• 카드론·운영자금 등 무담보 채무 비중이 높은 차주.
• 연체로 추심·연체정보가 고민인 분(약정 후 연체정보 해제·신용불이익 완화에 도움).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대출도 감면되나요? 원칙적으로 무담보 채무가 중심입니다. 담보채무는 금리·만기 조정 위주로 진행돼요.

Q. 개인회생과 뭐가 달라요? 새출발기금은 행정적 채무조정으로 신속·간편하고, 사업을 유지하며 상환할 수 있게 설계된 점이 달라요.

Q. 신청했다가 약정이 늦어질까 걱정돼요. 원채권기관 유지 방식 도입 등으로 약정 속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Q. 어디에 문의하죠?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의 상담 예약·FAQ,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채널을 이용하세요.

 

 

한 줄 정리

9/22부터 대상을 넓히고 감면·만기·절차를 대폭 손본 ‘새출발기금’으로, 월 상환액을 낮추고 재기 속도를 높일 기회가 열렸습니다. 공식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신청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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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많이·더 빨리·더 쉽게 지원합니다”(’25.09.18, 9/22 시행)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9556&utm_source=chatgpt.com
• https://www.fsc.go.kr/no010101/85314?curPage=&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srchText=&utm_source=chatgpt.com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9556&utm_source=chatgpt.com
• 정책브리핑 카드(카드뉴스): “새출발기금, 더 많이·더 빨리·더 쉽게”(핵심 정리)
• https://m.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9733&pWise=mSub&pWiseSub=C5&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