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월) 0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고, 비상진료 조치가 종료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도 종료되며,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 비상조치는 단계적으로 중단·정상화됩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가동되던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가 마무리되고, 일반 진료 체계로 돌아갑니다. 환자·보호자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정책 한눈에 보기(핵심 요약)
- 정책명: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 및 비상진료 조치 종료
- 시행일: 2025-10-20(월) 0시 적용
- 주관: 보건복지부(중대본 종료)
- 주요 내용: ① 위기경보 ‘심각’ 해제 ②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운영 종료 ③ 비상진료 조치 종료 ④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중단(정상 체계로 단계적 전환)
- 기대 효과: 의료서비스 정상화(응급·외래·입원 운영 안정화, 비상수가 원상 복귀 등)
포인트: 비상 단계에서만 허용되던 조치들은 종료 또는 축소됩니다. 이후 필요한 일부는 제도화·보완이 예고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대상)
- 국민: 병원 이용 방식이 일반 체계로 복귀(예약·진료·수가 등)
- 의료기관: 비상진료 종료에 따라 운영 기준·수가 체계 정상화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경점)
- 중대본 종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종료 → 통상적 지휘 체계로 전환
- 비상진료 종료: 야간·주말 증액 등 한시 조치 종료(기관별 공지 확인)
-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중단: 위기 대응 중 확대됐던 전면 허용은 종료 → 정상(상시) 체계로 단계적 복귀(세부는 후속 안내)
- 운영 안정성 회복: 응급실·전공의 복귀 등 진료 역량 회복세(평시 수준에 근접)
언제·어디서·어떻게 적용되나요? (이용 가이드)
- 10/20(월) 0시부터 각 의료기관 정상 운영 기준 적용
- 병원별 외래·예약·수가 공지를 확인(비상수가 등 한시 조치 종료 여부)
- 비대면진료는 정상 체계 기준으로 재안내 예정(해당 앱·기관 공지 참고)
체크리스트: (1) 예약·운영시간 (2) 수가·본인부담 변화 (3)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는 병원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Q. 10/20 이후에도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나요?
A. 아니요. 위기 대응 중 전면 허용 조치가 중단되고, 정상 체계로 단계적 복귀합니다(세부 운영은 후속 고지). - Q. 응급실·외래 혼잡은 개선되나요?
A. 정부는 진료량·응급의료 수용능력이 평시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히며 정상화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 Q. 별도 신청이나 준비할 것은 없나요?
A. 없습니다. 다만 이용 병원의 운영 공지(예약·수가·비대면 범위)를 확인하세요.
유의사항(필독)
- 사칭 문자 주의: ‘해제 기념 할인·검진’ 등 스미싱에 주의하고 공식 홈페이지·앱에서만 확인하세요.
- 기관별 공지 상이: 비상 단계에서의 한시 조치 종료 시점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한 줄 요약)
10/20(월) 0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로 비상진료가 끝나고 의료체계가 정상화 단계로 전환됩니다. 병원 공지만 확인하면, 이전처럼 일반 진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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